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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시사

이명박 지지자였지만,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날로 걱정이 쌓여 간다.

by 미카*_* 2008.01.11
이명박을 지지한 이유는 딱 2가지 이다.

다들 말하지만 첫째 경제를 살릴것 같았다.
둘째 이명박 말고 딱히 찍을 사람이 없었다.

만약 '이번 선거 무효'라는 13번 칸이 있었다면 그걸 찍었을듯 하다.

아무튼,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 지지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움직임에 대해 날로 걱정이 쌓여 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운하































한참 말이 많은 대운하 건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에 대하여 과연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 갈것인지에 대하여 심히 걱정 스럽니다.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각도 없었지만, 대운하 사업이 망해도 나중에 관광 자원이라도
될수 있겠구나란 생각에 당선자를 한번더 믿고 지지를 하려 하였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닥이 어처구니 없이 시대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과연 노무현 정권의 수도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여주기성의 정책이 아닌지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 보게 된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중 가정 염려가 되는 부는 바로 정보통신부이다.
많은 정부조직이 있었다는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적절한 규모로 개편해야 하는게 맞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IT 관련 업체들에게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정부 시장 곧 공급원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보통신부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로 쪼개질 경우에는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
시대 이전의 세대로 후퇴를 하게 되는 산업적 후퇴의 계기가 될것이다.

물질 자원 하나 없는 이 조그만 나라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대국 대열에서 살아 있을수 있었던
가장 큰이유는 바로 IT 이다.
IT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통부, 과학기술부등 IT, 기술관련 기관이 해체 된다는
데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것이다.
그건 바로 우리 나라의 산업의 주된 시장이 이미 IT 즉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디지털 산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라는 IT 집중성의 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름이 어찌되었건 그런 기관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많은 정책들에 탁상행정이 많았다며 비난을 하는 IT 업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보통신부는 이나라의 IT 산업의 정책적인 큰 후원자임에 틀림없었다.
만약 그런 정통부의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통합되어 버린다면, 이제는 이나라의 IT는 갈 길을
잃어 버리는것과 다르지 않다. 그건 IT 집중적인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에서 우려해야할
요소가 되는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결재 라인자체가 변화한다는것은 IT를 위한 정책이 반려될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며, 굳이 이번 이명박 당선자의 이런 정보조직 개편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이유는 바로 IT 세대의 우리가 다시 건설시대 즉 2차 산업시대로 후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청계천은 과정이 어찌하였건 서울을 알릴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판단을 하지만, IT 강국의 이미지인 이나라가 다시 건설업이 주력이었던 90년대의 시대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IT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물질자원 하나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켜야 진정한 강대국으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되며, 내부적으로는 대기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살릴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산업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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